<aside>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에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등 40여개의 청년‧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120여명이 모였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평등의 서울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질의서는 불평등,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청년참여 확대라는 4개 분야에 대한 14개의 질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선거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작성해주신 답변은 청년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기준이 되도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청년유니온 02-735-026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0303-3447-0261
※ 답변기한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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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1-1. 부동산 관련하여 주택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청년의 상황이라며 ‘영끌’, ‘빚투’ 등 표현들이 종종 쓰이지만, 실제로는 '지옥고'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물량도 적고, 신혼부부 등 특정 가구 형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님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이행될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누구라고 인지하고 계시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1-2. 최근 서울의 높은 집값 상승은 서울 내에서 건물주, 자가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그리고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에 자산 불평등을 대단히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감면 조치를 진행하여 논란을 빚었던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커지는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1-3.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30대 청년층 일자리는 40만개 넘게 줄었습니다. 무급휴직이나 부당해고 사례도 다반사인데요.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바닥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공공 영역의 일자리 사업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도 지난 6월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축소하려 한 사례도 있는데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도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청년,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1-4. 서울시가 2015년 처음 도입한 청년수당은 장기화 되는 청년실업과 이러한 청년의 사회 진입이라는 상황 속에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안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온 것은 이를 선도한 서울시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성평등]
2-1. 지난 2014년,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 인권헌장>에서 성별·종교·장애 등 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인권헌장> 또는 시 차원에서의 차별금지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2. 서울시는 여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안심스카우트제도, 여성안심 3종 세트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여성을 ‘보호 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3.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0년 상반기 전체 자살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20대 여성 자살 사망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20대 여성 자살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4. 여성 청소년/청년 중 다수가 불법촬영, 딥페이크, 온라인 성착취 및 성매매 등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